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1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두 통보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자를 번복하여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공사 마무리 후 다른 공사 시작 시 다시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9-1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