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1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보직 면제 처분이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 인사위원회 개최가 필요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기 반입·사용 및 유상검사 실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메일로 징계사유를 전달받아 소명하였고 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05-26)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5-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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