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8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을 대리한 점장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근로자 간 인사교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의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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