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7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출퇴근 택시비 청구를 이유로 현장소장으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를 하거나 업무 단체 대화방을 나가는 등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근무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잔여 공사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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