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6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규정상 고령친화직종인 청소·경비직종의 정년은 만 65세이지만, 근로자가 종사한 방호직은 자격 요건, 채용공고, 업무 성격상 경비직과 구분되는 일반 공무직으로 정년이 만 60세라고 보았다. 또한 방호원과 경비원의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방호직에 일반 공무직의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년 도래로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