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도급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단절 없이 동일한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사용자는 다른 경비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연장 및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5-19)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11-0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