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2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일 기준 수당을 받았고 휴가 승인 등 근태 관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파트너 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