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01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사내 기밀 고의 유출 혐의에 대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비위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지 않은 공통 징계사유를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통지서와 인사위원회 안내 메일에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확인 절차만 거쳤을 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0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8-24)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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