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
- 선고일
- 2023-03-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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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