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9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 근무시간 중 수차례 수면, 상품 배송 오류로 인한 손실 야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업무태만으로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사용자의 수차례 경고와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9-2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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