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8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독립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명령 없이 위임받은 협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고, 겸직 금지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타 사업장의 업무도 수행한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업무 실적에 따른 대가로서 매월 상당한 편차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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