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7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직 3월의 징계에 대해서는 핵심 사유인 팀장 연봉 인상이 이사장 등의 승인을 받았고 지침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다른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9-0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