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6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부재, 취업규칙 미적용, 이용객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캐디 피 수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캐디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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