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6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문서 작성, 직무상 명령 위반, 소극행정, 직무태만, 행동강령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에도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 및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부서장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3-1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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