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5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분리조치와 정직 처분에 대해, 초심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 분리조치는 정직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사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분리조치가 사용자가 규정한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질서 유지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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