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4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의가 있는 날에만 출근하며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다른 학원 출강을 고려해 근무 요일을 정하고 회의 불참이 허용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수가 수강료 수입의 비율제로 정해져 근태와 무관하게 지급되었고 사업소득세가 원천공제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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