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3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높지 않고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고용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8-21)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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