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본인을 포함해 6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해 노동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일부 직원을 실제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한 점, 동료 직원의 진술과 업무일지상 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잉여금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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