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9월 30일까지로 명시되고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9월 21일 짐을 챙겨 떠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난 2023년 10월 1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8-21)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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