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1 판례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징계사유의 정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용자 측이 내린 징계양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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