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1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방역업무를 방해하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9-04)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19)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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