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법인의 대표가 겹치고 주소가 동일하며 인사·노무 및 영업·회계가 실질적으로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3-04-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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