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9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순환배치 근무지 변경' 및 '선임자 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나, '사업장 위수탁 해지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직해임 및 전직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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