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8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작업파일을 개인 메일로 유출하고, 이에 대한 소명 요청 및 사전 조사에서 허위보고와 거짓 진술을 하였으며, 반출 자료를 개인적 사익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계도면 등 정보가 회사의 핵심 자산인 점과 근로자가 관리자급 직원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1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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