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7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화해 시도가 결렬되자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정상 출근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다투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사실상 철회하고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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