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7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인 '일주일 살기' 예약을 하면서 사용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배임이나 그 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나 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최고 수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16)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8-1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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