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6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IT 전문가로서 높은 소득을 받는 등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repeated 갱신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 절차와 관행, 반복된 갱신 이력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과 평가 점수가 팀 내 최하위이고 동료 평가 및 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1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