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판 정리 업무지시를 거부한 후 내부 절차 없이 조리실장을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가 내부 고충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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