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3년 6월 30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2년 10월 이후 근로 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출근 독촉 내용증명에도 대응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사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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