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하고 이를 팀 내에 공지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압적인 태도나 말투 등은 추상적이어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과 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0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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