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7 판례

판례 요지

도배 기능공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해진 업무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도배 평당 규모에 따라 보수를 받았고 필요한 도구를 자체 구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3-18)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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