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센터 차량을 14회 사적으로 운행하여 인사규정 및 차량관리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해 3개월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일시적 처분으로 보기에는 기간이 매우 길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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