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50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존재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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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