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4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5개월 이상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취업규칙 미비치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고의적 허위신고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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