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재심신청 기간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인 불변기간이라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송달일로부터 10일의 법정 재심신청 기간을 지나서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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