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2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고 근태기록을 조작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함으로써 치유되었고, 재심 청구 반려 역시 규정에 따라 서면결의로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책해임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06)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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