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1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폭언과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녹취록이나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상 폭언이나 강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 이후 적극적으로 해고 의사 철회나 계속 근로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2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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