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08
- 선고일
- 2024-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 승무 불이행, 저속운행으로 인한 과징금 발생,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결행 및 저속운행으로 사용자가 다수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무단결근 방지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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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