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0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해고 결정 이후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회사 대표와 경영지원실장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사용자는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8-09)
• 중앙노동위원회 (2024-02-1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8조(서류의 보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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