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0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지표 평가 결과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 조정 과정에서 행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제 개편으로 근로자가 팀장에서 제외되어 책임자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이 적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감내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본점 직원 모두가 인사발령 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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