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
- 선고일
- 2023-03-2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로 변경한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울산광역시의 무정차 해소 지침을 공지했음에도 무정차 사례가 발생한 점을 볼 때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인사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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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