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9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원심 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면자격 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객실사무장 자격을 박탈할 요건이 없고 기한도 설정되지 않은 무기한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8-2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8-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