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8
- 선고일
- 2023-03-1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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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