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8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부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상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8-18)
• 중앙노동위원회 (2024-01-30)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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