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8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불과 5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날짜를 다시 잡아주겠다고 말하여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01-3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10-06)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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