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7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779
- 선고일
- 2023-08-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완제품 수불부 작성 지시를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준 사실에 대해 '업무지시 거부'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인계나 충분한 교육훈련이 없었고, 근로자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경고나 경징계 없이 곧바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40일을 처분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