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7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양형을 고려했을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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