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6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지시 거부, 휴게실 수면, 상사 및 동료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하여 기존 정직 5개월 처분을 취소한 후 재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8-16)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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