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6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고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점, 통상 계약직 직원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 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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