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76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7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08-0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